불법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한설명및 대처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인도남자 입니다. 요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상당히 많은것 같습니다.
단속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좀 더 빠르게 처리 후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알고 있는 단속에 대한 정확한 절차를 말씀 드립니다.
정말이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큰 피해가 갑니다. 이런 피해를 단속에 걸리면 어쩔 수 없이 감수를 해야 하는 입장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소프트웨어 구매하시고, 합의급 내셔야 되시고.... ^^;;;;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 서론이 길어졌네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절차는 이렇게 이뤄집니다.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SPC) 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단체 입니다.
SPC 는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단속할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정품 사용 유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협회입니다. 대체로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된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 (BSA) 는 해외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주축이 되어 (불법복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정품을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조직이라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오토데스크, 시만텍 등 유수한 글로벌 기업들이 이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두 기관 모두 소프트웨어 사용업체, 학교, 기관 등을 직접 단속한 권한은 없습니다.
* 프로그램을 단속할 수 있는 기관은
전국의 검.경찰, 문화체육관광부 특별 단속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위원회 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
위원회 가 09.7.23 통합된 새로운 조직) 가 단속 권한을 갖습니다.
2. SPC는 자체 단속 프로그램인 Audit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단속을 합니다. (Audit 라는 프로그램은 SPC만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언인스톨이 아닌 포맷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언인스톨을 하더라도 Audit라는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싸인이나 도장을 찍게 되면 불법 사용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싸인이나 도장을 찍지 않으면 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므로 일단 하신 후에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소명 기회는 1번 뿐입니다. - 경찰 또는 검찰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3. 단속 리스트는 각 각의 벤더사(MS, Adobe, Autodesk 등..)에 리스트가 넘어갑니다.
4. 고객사에 변호사(각 벤더에 의해 위임된 변호사)사무실이 한 곳 지정됩니다. (추후 합의는 지정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과 합의를 봅니다.)
5.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소프트웨어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시간 상 먼저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6. 단. 소프트웨어 구매는 일반적으로 단속 전에 구매하시는 방법과 다르오니 전문 소프트웨어 업체를 통해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OV, OVS 등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으나 단속 후에는 무조건 Package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
참고 : MS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MS 제품을 사용을 원하는 MS 제품으로 변경하여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단. MS에서 허락하는 조건 하에.. ) 예) Windows Server 가 단속에 걸렸을 경우 필요가 없으시면, Office로 대체해서 구매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저작권사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작권사 : 마이크로소프트 -> 총판사 : 다우데이타 -> 파트너 : 엠씨에스코리아
즉, 고객은 저작권사나 총판사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없고 저희 회사와 같은 파트너에서 구매를 하신 후에 세금계산서 및 소프트웨어 납품 확인서 등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7. 소프트웨어 단속 리스트를 구매처에 보내어 정확한 스펙을 잡아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 간혹 소프트웨어 단속 리스트에서 원하시는 제품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사시면 않됩니다. 단속 리스트가 각 저작권사 및 변호사 사무실 쪽으로 가기 때문에 추후에 더 고생하십니다. ) 그런 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오면 가셔서 구매 스펙이 맞는지 확인 하신 후에 그 스펙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임의적으로 구매하실 경우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합의 볼 때 다시 구매를 하셔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소프트웨어 구매가 완료되면 소프트웨어 판매 업체에게서 세금계산서, 거래 명세서, 소프트웨어 납품 확인서, CD Key 등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납품 확인서, 세금 계산서, 라이센스 사본 등등...)
주의 : 팩키지 제품은 전부 포장을 띁어 CD Key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재판매가 불가능 합니다. 단. 추후 계열사 내의 양도 양수는 가능합니다.
9. 구매가 완료되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금액(예전에 불법으로 사용했던 것에 대한 금액)에 대한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10. 예를 들어 피해 금액이 3000만원이 책정 되셨으면, 그 금액부터 합의가 시작 됩니다.
11. 최대한 합의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읍소를 많이 하시고,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말씀 하셔서 낮추는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12. 합의를 보시지 않을 경우 약식 명령이나 형사소송으로 넘어가며, 약식 명령이 발부 될 경우 일주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약식 명령서가 도착이 되면 일주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셔야 되는데 간혹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납부하지 마시고 정식재판 청구 하시길....)
13.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실 경우 벌금이 부과 됩니다. (양벌규정으로 인해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벌금이 부과 됩니다.) 벌금까지 부과 되면 소프트웨어구매금액 + 합의금 + 벌금이 되겠죠.... ^^;;;
14.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합의를 보시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 취하서를 작성해 줍니다. 고소취하서 들고 정식 재판일에 가셔서 제출하시면 모든 절차가 끝이 납니다.
우리네세상에서 살아갈려면 ...지켜야할것도...많읍니다.....
CAD 등등 고가의 프로그램 단속을 대비하여 사전에 조심할 내용은.. 글쎄요.
* 정답 없습니다. 어차피 구매할 프로그램 이라면 가능한 빨리 구입하는 게 상책입니다. 평소에 어렵다고 불법을 그냥 사용하거나 묵인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구입을 해야 할 경우에는 . 빠른 시일 이내에 개발사가 지정한 딜러에게서 정해진 단가로 구입해야 하고 . 형사적 합의를 위해 합의금이 추가로 청구되고 . 검.경찰 에도 불려 가야 하니, 고생이 이만저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3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 갑니다.
휴~..어렵습니다,...... 참고가 되셨는지....... |